공무원 투잡과 부업, 겸직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투잡 및 부업 가능할까 겸직허가 범위

최근 N잡러 열풍이 확산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나 가정을 꾸린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로 인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부업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부업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들이 투잡을 하려 할 때의 현실적인 상황과 겸직 허가 범위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부업이나 투잡을 생각할까?

사실 처음에 언급한 10년차 이하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0년차가 되어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과 연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적고, 명절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예전부터 공무원 월급은 기본적으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책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 급여는 낮기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급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고통분담을 이유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격차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연도	급여 변동	물가 상승률
2019	2,500,000원	0.4%
2020	2,540,000원	1.5%
2021	2,550,000원	2.5%
2022	2,570,000원	5.4%
2023	2,650,000원	6.2%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마트에서 10만원으로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7~20만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이전과 비슷하다면,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무원 급여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공무원으로 합격한 이들이 그 직을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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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및 부업의 법적 제약

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공무원의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투잡 및 부업 가능할까 겸직허가 범위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 창출 행위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설명	겸직 허가 필요 여부
영리업무	지속적인 수익 창출	필요
비영리업무	일회성 자원 봉사	불필요

겸직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이 적발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통해 공무 외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겸직 허가를 받고 부업을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2. 겸직 허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사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소문이 퍼지고, 정기적인 감사 대상이 되며, 의회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즉, 겸직 허가를 받는 순간 모든 겸직 활동이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 행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으로 많이 알려진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몰래 하는 공무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리운전이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몰래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하지만 공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무 시간이나 환경과 겹치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부업은 겸직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영리행위나 겸직행위로 간주되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겸직 허가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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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업의 범위

1. 합법적인 부업 리스트

그렇다면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상 대부분의 부업은 영리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업 유형	설명	겸직 허가 필요 여부
블로그 운영	개인적인 취미로 블로그 운영	불필요, 수익 발생 시 허가 필요
강의 활동	1회성 강의 가능	불필요, 반복 시 허가 필요
창작 활동	미술 작품, 음원 제작	판매 시 허가 필요

개인적인 취미로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저촉됩니다. 또한, 책 출판이나 강의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만, 반복 강의의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창작 활동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 다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투자 가능성

많은 공무원들이 주식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겸직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본과 대출을 이용한 투자 행위는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투자 내역이 공개되거나 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결론적 주의사항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부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업을 고려할 때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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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많은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인 급여 체계로 인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부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활동을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소소한 수익을 내는 과정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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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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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공무원도 투잡과 부업을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투잡과 부업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부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Q: 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Q: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나요?

A: 겸직 허가는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허가가 나더라도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4. Q: 무슨 부업이 공무원에게 허용되나요?

A: 기본적으로 비영리 활동과 1회성 강의는 허용되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