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및 신청서 발급 방법 | 손해배상금 받는법 |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 양식 | 배상명령 절차 | 각하 | 주소 | 등기 2022년

배상명령 신청 및 신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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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및 신청서 발급 방법
배상명령
신청 및 신청서 발급 방법

요즘 갈수록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나 그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위자료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나 교통사고 등의 사건에서 금액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 일실이익 등 간접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손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진행 중 배상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접손해의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실이익등 간접손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시간 낭비만 될 뿐이므로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에 대해 한꺼번에 다투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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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발급 방법

배상명령
신청 및 신청서 발급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창에 대법원을 검색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메인 화면 중간에 ‘양식’을 클릭합니다.
  • 양식화면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 검색된 신청서 중 원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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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잇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건에 대해 배상 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 강제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작성
  • 신청인 성명과 주소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할 시,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작성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작성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작성
  • 배상 청구 금액 작성
  • 작성일 및 신청인 성명 기재 후 날인

여기에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과 함께 배상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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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절차

배상명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3. 배상신청사건의 심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에게 공판 기일을 알려야 합니다.
  4. 배상명령의 재판 :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의 신고,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 각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고, 별도의 공판 기일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때에는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같은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이미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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