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피해를 입으셨나요?
전세사기로 힘든 처지에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전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긴급 거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리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환대출이 어려우신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혜택 있는 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들께는 믿을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확인, 언제 어디서?
전세사기에 휘말렸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를 받아보기 위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도/구청으로 방문하십시오.
피해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영수증 등 전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증거
–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전세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증거
– 피해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진술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
발급 날짜은 증빙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유효날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면,
긴급거처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전세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 시행과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거처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혜택
개발자 | 신청가 | 소득 | 종류 | 비고 |
---|---|---|---|---|
서울시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제한 없음 | 긴급거처지원 | 숙박비 지급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저소득층 | 소득제한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 | 1차 선별대상자 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평가 상한선 내 | 소득계층 구분 | 저리 전세대출 지원 | 집값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제한 없음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행 | 기존 전세대출 원금만 대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저소득층 | 소득제한 있음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혜택 | 보금자리 최대 50%까지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 대환대출, 나에게 맞는가?
“희망이 없는 곳에는 절망이 있다.”
– 알프레드 테니슨, 즐거운 전원
전세피해의 고통
전세 피해를 당하면 재정적,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집을 잃는 것 외에도 신뢰를 잃고,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환대출이란?
전세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피해자가 새롭게 전세를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수수료와 이자율이 저렴하며, 전세피해를 입은 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환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전세피해 증명서 발급
- 수입 기준 충족
- 거주지 기준 충족
대환대출의 장단점
장점:
- 낮은 수수료와 이자율
- 신규 전세를 들 수 있는 지원
- 정부 보증이 있어 안정적
단점:
- 신용 조건이 엄격함
-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신청 절차가 복잡함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전세사기 증명서 발급 수령
- 대환대출 검토 및 자격 확인
- 대환대출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첨부
- 신용 조사 및 가입 여부 승인 수령
- 전세 계약 체결 및 대환대출 융자 수령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혜택 비교
디딤돌 대출
- 거주실태 점검 없음
장기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여 장기 임대인의 재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 금리 및 상환 날짜 선택의 범위가 보금자리론보다 넓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가 높아 대규모 자산 확보 또는 사업자금 조달에 유용합니다.
장점
장기 임대인 혜택
거주실태 점검이 없어 입주율 향상과 임대 수익률 확보에 기여합니다.
자산 관리 편의성
원룸 등 자산을 디딤돌 대출 형식으로 관리하면 공실 관리 비용 절감과 신속한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대출 조건에 따른 부담
금리 부담과 상환 의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리스크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 거주실태 점검이 있어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임대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적합합니다. - 상환 날짜이 단기로 설정되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 대출한도가 낮아 부동산 투자나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
고정 수익 창출
장기 입주자의 꾸준한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수익 창출
거주하면서도 자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정된 대출 규모
제한된 대출 범위로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는 부적합합니다.
부동산 거주 의무
거주 실태 점검 대상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 한눈에
전세사기 피해 확인, 언제 어디서?
전세피해 확인은 전세권설정날로부터
20일 내, 전세권설정기관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1372)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제 신청 후에는 피해 확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주거복지본부 홈페이지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전세피해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거처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혜택
전세피해자는 피해 확인신청 또는
파기소송 제기 후 지자체에
긴급거처 등 지원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 가해자의 가처분정보도
제공하니 인근 가처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자 대환대출, 나에게 맞는가?
전세피해자 대환대출은
피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융자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실효연리율이 1.2%로 저렴하며,
상환기한은 최대 20년입니다.
“전세피해 대환대출은
신용불량 기록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자격조건과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혜택 비교
디딤돌 대출은 전세파기식 보험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권 해제 후
주거자금 대출을 3년 이상
재등록하는 경우
이자를 50% 이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임차인이
자격 주택을 구매할 때
입주자금의 16.5%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 한눈에
주거복지본부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확인 신청에서부터
긴급거처 지원, 전세 성금 모금까지
전세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지원 서비스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세피해 관련 제도, 업무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전세피해연락는
☎137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날짜, 발급날짜 | 긴급거처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 저리 전세대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행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혜택 |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전세규제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는 몇 년 동안 피해 확인서 복사본 2부를 보관해야 하나요?
A. 전세규제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는 전세 피해 확인서 복사본 2부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후 무료 법률상담은 어떤 기관에서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포함)에서 무료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저리 전세대출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저리 전세대출 지원 혜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민간전세 중도금 차관
2,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관
3, 거주대출 연장 차관
Q. 긴급거처 지원 신청 시 가족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긴급거처 지원 신청 시 가족구성원 중 노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중 1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있고, 고정자산세 또는 부동산 동산자료 등을 통해 전세를 낸 사실이 있는 전세 피해자입니다.